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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정 평가' 50%...K방역의 '마법'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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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정 평가' 50%...K방역의 '마법'이 사라졌다

입력
2020.12.20 07:30
수정
2020.1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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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주 연속 5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조국 사태’ 수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민심 이반의 핵심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다. 신규 확진자가 한달 새 매일 1,000명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타이밍을 놓치고, 백신 확보에 늑장 대처하는 등 실기하면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례적으로 지지율 상승의 ‘촉매’가 됐던 지난 2월과 8월 1, 2차 대유행 당시와 정반대 양상이다. 여권에선 “그간 지지율을 떠받쳐온 K방역 ‘마법’이 풀리고 있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文 ‘부정평가’ 50%대 지속… 핵심은 코로나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대통령 지지율)는 40%로 집계됐다. 전주에 취임 후 최저치(38%)를 찍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52%로, 3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 10월 ‘조국 사태’ 때도 부정 평가가 6주 연속 50%대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고 했다.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늘어 누적 4만7,515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늘어 누적 4만7,515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런 흐름은 ①전세대란 ②추미애ㆍ윤석열 갈등 ③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선 ③을 최근 민심 이반의 핵심 변수로 본다. ①은 7월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8월부터 전세난이 시작됐고, 이에 실망한 30~40대는 이미 이탈했다”고 했다. ② 역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정치 이슈라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대의 3차 대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모습이 민심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응답은 지난달 72%에서 최근 56%로 급락했다.


신천지도, 전광훈도 없다… 3차 팬데믹은 100% 정부 탓

코로나19 대유행과 K방역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건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이다. 2, 3월 대구ㆍ경북 신천지발 1차 대유행 당시에는 ‘신천지예수교 책임론’으로 정부의 방역 책임이 희석됐고, 위기 때 국민이 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국기 결집효과’가 나타나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 각종 이슈를 코로나19가 빨아들이면서 민주당은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8월 2차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한 8ㆍ15 광화문 집회를 감염병 확산 원인으로 지목했고, 여론도 호응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 악재가 겹쳤지만, 코로나19에 잠식됐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7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지난 2월 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7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지난 2월 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우선 1, 2차 대유행 때와 달리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단발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신천지예수교나 보수 개신교계 등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전가할 곳이 없다. 정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뒤늦게 격상하거나, 백신 확보에도 한발 늦는 등 신뢰를 잃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미국 등 30여개국에서 이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시간표조차 나오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년 내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며 국민의 피로도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K-방역 무너지면 답이 없다… 與, ‘3월 백신’ 드라이브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청은 긴장하고 있다. 정권 후반기에 K방역의 ‘둑’이 무너져 지지율이 깎이기 시작하면 반등할 계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1~3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①코로나19 대처(27%) ②열심히 하거나 전반적으로 잘함(14%) 등을 이유로 꼽았다. K방역 말고는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15~17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처’(29%)와 함께 검찰 개혁(11%)이 추가됐으나, 지지율의 핵심 버팀목은 K방역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선포하고 ‘방ㆍ민ㆍ경(방역ㆍ민생ㆍ경제)’ 총력전에 나선 것도 이같은 상황과 직결돼 있다. 지난 1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엄 소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백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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