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스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 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머니 사망과 아들 노숙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러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관련 적극 행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복지 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양의무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나, 생계와 의료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 이유가 부양의무제”라며 “현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와 의료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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