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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무관한 이름·성별·나이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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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무관한 이름·성별·나이 공개 금지

입력
2020.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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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2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달 30일부터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할 때 이름이나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철저히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이 정보들은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대응인력 가운데 심리지원 대상자 범위도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들에 대해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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