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저서 문제있다" 할 말은 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24일 인사청문회 전에 낸 서면답변서 들여다보니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영애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비하 논란에 대해 “과거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권력형 성범죄”라고 답했다. 그간 여가부가 여권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정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낙태의 원칙적 금지·규제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및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 차원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전 정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 내용.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저서 논란에 대해 견해는. (국민의힘 김정재)

“과거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의 경우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있어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 할 수 있나. (국민의힘 김미애·김정재)

“조직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연애 관련 팟캐스트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대화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최근 우리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의 성평등 의식과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비화 대화가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낙태죄 폐지와 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의힘 서정숙·이양수, 더민주 이수진)

“최근 국제적 동향은 낙태에 대한 처벌보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을 반영하여 낙태의 원칙적 금지·규제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및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 차원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안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과정에 있는만큼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안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는. (더민주 권인숙)

"현행 모자보건법과 그에 따른 정책은 ‘모성보호 및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임신, 피임, 임신중절, 모자보건, 출산, 양육 등 재생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조두순 사건에서부터 방배동 모자 사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까지 적극 대처할 수 있나. (국민의힘 이양수)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가족이 관련돼있는 사건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하겠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