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후보자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하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뒷북 대책'으로 비판 받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역세권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데, 당연히 역 가까이 있으면 300%로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수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 주택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도 풀 것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며 무리하게 현 시세대로 집을 산다"며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이 서울에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역세권 용적률은 160% 정도다. 변 후보자는 이를 300%로 올리면 주택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서울에 역만 307곳이고, 역세권(역 인근 250m) 면적만 해도 서울의 절반 정도"라며 "저층 주거지도 111㎢나 되는데, 이 부분도 외국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민간이 (개발을) 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있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면) 충분히 좋은 저렴한 주택을 서울에서도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시기가 늦어, 애꿎은 무주택자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컸다. 변 후보자는 "주식의 '얼리 워닝(early warning·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부동산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것, 또는 오른 것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변 후보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가 직접 했던 실행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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