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부적격’ 결론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의당이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국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 변 후보자의 거듭된 막말 논란을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대부분 낙마하면서 붙은 별칭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 낙마했다. 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부적격 결론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부적격으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며 “재난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적격 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초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겨냥해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각을 세우면서도 데스노트에 올리는 데는 신중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공사 사장 시절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고(故) 김군에 대해 “걔(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듭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SH 사장 재임 시절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했던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은 조심스러운데”라고 말해 또 다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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