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없다는데'...230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추경 고려하지 않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액 4조~5조 안팎 유력... 예산 빠듯
230만 소상공인에 50만원씩만 줘도 1조 이상 필요

17일 오후 서울 명동지하상가의 점포들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 지원이 소액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등 지원에 더해 임차료까지 얹어주기에는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정부 "추경 고려 안 해" ... 3차 재난지원금 4조~5조 전망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 장기화로 내년도 1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 차관은 "맞춤형 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추경 등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4조~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금액은 3조원이다. 정부가 올해 소진되지 않은 새희망자금 5,000억원을 포함해, 목적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추진하면 최대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3조... 임시·일용직 지원 방안도 검토

문제는 임차료 직접 지원 외에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9월부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3조3,000억원이 편성돼 2조8,000억원이 소진됐다. 특히 3차 확산에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오랜 시간, 더 넓은 지역에 적용돼 지원 대상 소상공인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포장 판매만 한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 식당은 최근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겠다며 임대료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하자 감사의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여기에 김 차관은 전날 "임시·일용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예산 규모는 2차 때와 비슷하지만, 지원해야 할 대상은 더 늘어난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70만명 지원에 6,000억원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이 편성됐다.

평균 월세 122만원인데... 50만원씩만 지급해도 1.2조 추가 필요

이 때문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은 지급 액수가 커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에 수십만원을 얹어주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수십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1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으로 추정된 수혜 소상공인이 294만명이라는 점 △소상공인의 78.8%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새희망자금을 받으면서 임차인 조건까지 충족시키는 소상공인은 23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임차료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조1,6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결국 직접 지원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보증부 월세 평균은 122만원에 달한다. 수도권의 경우 148만원, 서울은 162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다 다양한 임차료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차관은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릴 수 있다거나 그런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 논의 과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