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조국 수사하다 징계 받아" 주장
원전·옵티머스·라임·울산사건 등 주목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영향 없을 것"
지난 10월 29일 오후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도착해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로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다. 윤 총장도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징계가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의 역할 중 하나가 중요 사건 수사 때 ‘외풍(外風)’을 막아 주는 것이란 점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다. 이 사건은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데다, 이달 1일 직무배제 처분 효력 중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챙겼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당시 윤 총장 복귀 이튿날, 몇 주 동안 미뤄졌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라인’ 간부급 공무원 3명(증거인멸 혐의)의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윗선으로 뻗어가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고위 인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 총장 복귀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주요 특별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에선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핵심 로비스트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유력 정치인 연루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인사가 관여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총선 이후 예고됐던 추가 수사가 상당기간 정체돼 있는 상태다. 향후 윤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수사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도 눈여겨볼 사건이다. 지금까진 주로 야권 출신 정치인(윤갑근 전 고검장), ‘검사 향응 수수’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부터는 여권 정치인이 핵심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윤 총장은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당한 상태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무복귀 이튿날인 25일 대검 청사에 출근한 윤 총장은 이날 주요 수사를 챙기는 대신,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 등으로 하루를 보냈다. 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 현안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자신이 주도한 ‘조국 가족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 선고를 받아 수사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권력층 비리 수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명분도 얻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인이나 재벌 비리 수사 때 일선 수사팀은 유무형의 압력을 받는다”며 “그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검찰총장의 존재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총장이 복귀해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결정문에서 “윤 총장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다”면서 ‘총장 징계가 검찰 전체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고 검사들의 수사의지를 꺾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총장 유무와 관계 없이, 수사는 수사 논리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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