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국회 통과해도 헌재 관문 넘기 어려워"
금태섭 "강성지지자 점수 따려는 술책"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서재훈 기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국회 절차(탄핵소추를 의미)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에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 갖고도 끌려 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도 탄핵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금 전 의원은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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