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당시 日 외무장관 산케이 인터뷰
"합의 후 해외공관에 각국 논평 받으라고 지시"
"日, 바이든 행정부에 이해 구하려고 노력해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외무장관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증인으로 삼기 위한 의도로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당시 세계가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새 정부 출범 뒤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해올 상황을 겨냥해 일본이 기싸움을 시작한 모습이다.
기시다 전 장관은 27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양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고, TV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영상이 나가게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과 기시다 장관은 한국 외교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시다 전 장관은 "(발표 후) 일본의 해외 공관에 합의와 관련해 각국으로부터 논평을 받도록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30여개국이 합의를 높게 평가한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관계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합의였다"며 "일본은 이행해야 할 것은 모두 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실히 이행해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에 앞서 일본 국내 보수층 반발과 관련해 "찬반 양측 의견이 있어 일본 정부로서도 아슬아슬한 결단이었다"며 "한국 측에서 일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의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바로 국제법, 조약을 준수하느냐는 문제로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여지가 없다"며 "사법을 포함해 국가 전체가 조약에 의해 구속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강조하는 '삼권분립' '사법부에 주문을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 측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선 "바이든 당선자는 한일관계나 동맹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도 일본이 올바른 주장을 호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사이 좋게 지내라는 말을 듣더라도 주장을 양보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미국에 (일본 측) 주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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