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30일 각각 지명했다. '탈(脫) 검찰' 기조를 지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힘을 제도적으로 빼는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 이후 당청이 숨 고를 시간도 갖지 않은 채 '검찰개혁 시즌2'로 달려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후임, 박범계… "실패 없는 검찰개혁"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 3선 중진인 박범계 의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검찰ㆍ법무 개혁 완결을 기대한다"(강민석 대변인)는 말처럼, 그의 소임은 '실패 없는 검찰개혁'이다.
청와대와 종종 호흡이 어긋난 추 장관과 달리,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각별하다. 민주당의 친문재인계 의원으로 분류되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함께 근무했다.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추미애ㆍ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사이가 틀어졌다. 다만 윤 총장과 요란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자제할 듯하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는 '추 장관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배려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장, 판사 출신 김진욱… 역시 '탈검찰'
초대 공수처장엔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됐다. 판사 경력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김앤장으로 옮겨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아닌 김 연구관이 낙점된 것 자체가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다.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 후보자로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지명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총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가 현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을 보며 "검사는 중요한 순간 조직의 편을 든다"는 값비싼 '교훈'을 당청이 얻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공수처장의 중요한 자질로 밝힌 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與 "내년 상반기에 검찰개혁 제도화 완료"
윤석열 정국에서 '쓴맛'을 본 당청은 검찰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검찰 힘을 빼는 작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2월 중에는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별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 등 6대 분야 범죄로 축소된다. 내년 상반기 중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검찰에서 떼어내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윤 의원은 또 “추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사항도 점검, 조직 개편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가 발족한 건 28일. 그야말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칼'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정권 재창출 가능성과 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좌우하는 만큼, 당청이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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