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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미국의 새로운 대(對)중동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시리아 정책의 변화 양상이 궁금하다.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사망자 수는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2백5십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인들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다. 90%가 넘는 절대 다수의 시리아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는 시리아 정세에 대한 치열한 분석 없이 밀어붙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 실패 탓이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표방하며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피로감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개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13년 8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에 위치한 구타 시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자 전 세계의 이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워싱턴은 우왕좌왕하는 정책적 혼선을 드러냈고 별다른 응징을 하지 못했다. 이후 ISIS가 세력을 확대하자 2014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에서의 ISIS 격퇴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시리아에서 수행한 ISIS와의 전쟁 전략은 오히려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래저래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에 대한 대응은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
2014년 9월 이슬람국가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같다. 2020년 11월 독일 N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비극이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회고록 '약속의 땅(A Promised Land)'에서 시리아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76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의 분량에 비해 시리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선택지는 고통스럽게도 제한적이었다"라고 토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반성적 고뇌를 보면서 바이든 당선인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가. 그만큼 바이든 당선인 역시 시리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2020년 11월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제임스 제프리 시리아·반 ISIS 동맹 특사를 불러 시리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리아 정세 분석을 토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하면서 시리아 내 쿠르드 문제를 함께 언급하였다.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600명이 넘는 미군이 시리아에 남아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병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ISIS 재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 전략 변화가 나타날지에 관해서도 관심이 크다. 이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시리아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여부도 눈여겨봐야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시리아 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이 토로한 근심을 덜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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