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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나" 연계 감액에 뿔난 6070

입력
2021.01.06 06:00
11면
245 9

<3> 연금 부담 큰 2030, 복지 부족한 6070

편집자주

2030·6070세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노년을 사는 첫 세대다. 일자리·주거·복지에서 소외를 겪으면서도 ‘싸가지’와 ‘꼰대’라는 지적만 받을 뿐, 주류인 4050세대에 치여 주변부로 내밀린다. 세대간 공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외침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만난 지만형씨가 자택에서 홀로 티비를 시청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만난 지만형씨가 자택에서 홀로 티비를 시청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빠듯한 형편에도 32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었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니 황당하네요."

전현희(69)씨 부부는 기초연금 제도로 월 2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수급 첫 달 통장에 찍힌 돈은 전씨 3만4,760원, 남편 2만5,470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구청에 물어 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깎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성실히 낸 보험료를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나라가 주는 별개의 연금 아니냐"며 "왜 이 두 연금을 엮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는 30만원(2020년 기준)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으로 약 38만원(기초연금의 150%·일반수급자 기준) 이상을 타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깎이기 시작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공적 재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한다.

감액 대상이 된 6070세대는 "불공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사적 연금 대신 국가를 믿고 노후를 대비한 것이 잘못이냐고 묻는다. 유정숙(63)씨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할 경우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공단 측 설명을 듣고 지난해 상여금과 적금까지 깨 수령액을 높여뒀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 유씨는 "미리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국민연금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남들이 보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 만원에 분통이 터질 정도로 노후 생활은 빠듯하기만 하다. 전현희씨 남편 박태식(68)씨는 일흔을 앞둔 나이지만 40년 넘도록 근로소득을 가계에 보태고 있다. 전씨는 "지금 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충분하면 남편이 그 나이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씨는 "내후년부턴 남편이 일도 그만 둘 거라 남는 게 연금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6070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계 감액 대상자와 삭감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2016년 22만여명에서 지난해(6월) 36만여명으로 늘었다. 이 의원실은 "이대로라면 올해 삭감되는 금액만 3,000억원 이상"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연계 감액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한국 사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삭감 액수가 적더라도 빠듯한 노후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감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신뢰도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연계제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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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0 / 250
  • 달무리 2021.01.06 18:14 신고
    2030은말안해도
    표되니까 계속퍼주고
    6070은 표가안되니
    안준다는데 받을제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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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님 사랑합니다 2021.01.07 00:08 신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열심히 덜쓰고 노후를 대비해서 불입한건데 당연히 받는거고 기초노령연금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의미 아닙니까?그거 둘다 받아도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 생활하기 빠듯할텐데 성격이 다른것이니 둘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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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 2021.01.06 20:30 신고
    정의롭지 않다. 불공정하다.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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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석투자 2021.01.06 21:59 신고
    권력 다툼 그만힌고 대한민국 경제 부흥에 일조한 노후세대에 노후준비를 책임져라..재산이 전무하고 국민연금 80만원받아 부부가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25만원. 큰기대를 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50% 삭감12만5천원만 지급되었다. 집있는 사람도 기초연금받는데 집도없고 아무재산도 없고 오직 국민연금 80만원이 총재산인데 50%삭감지급은 말도 않되는 정책이고 만약 삭감한다면 재산 관계를세밀하게 검토하여 삭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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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석투자 2021.01.06 21:54 신고
    당사자인 대한노인회 놈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회장단놈 들야 전부 배떼지에 기름이 끼어 어려운 노년층 고충을 이해나 하나, 이놈들아 빠른시간내에 괸런기관 및 국회에 입법하라고 압력 눠라.39만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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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소리 2021.01.06 22:54 신고
    노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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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호랑이 2021.01.06 23:03 신고
    노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부
    노인들의 살을 깔가먹는 정부
    노인들의 뼈를 추려먹는 정부
    분명히 경고한다 벼락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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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소리 2021.01.06 22:56 신고
    노인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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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ko 2021.01.07 08:20 신고
    쓸데 씁시다 엉뚱한데 다 퍼주고 이제 모자라니까 6.70대 말 잘듣는 허수아비들 한테서 깍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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