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밝혀..."주택정책 영향 주는 공무원들 다주택 안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들은 누락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지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던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했고,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4급과 그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는 1월 초 있을 예정이다. 이날 있었던 3급 이상 인사에서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없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면서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다”면서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은 불가능하도록 부동산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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