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에 야당은 떠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서울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산에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에 근접하고 있다.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싶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후임자가 지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명을 안고 불명예 퇴진하는 장관의 어쭙잖은 변명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며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 여당에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82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수용자 915명, 직원 22명으로, 동부구치소는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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