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비판 문재인 정부도 김앤장 출신 쓰는 이유는

"청와대 권력 김앤장 이익추구에 이용"
민주당 '김앤장 회전문 인사' 한때 비판
"청와대 인력풀 좁아 어쩔 수 없었을 것"
"'정법유착' 고리 못끊은 건 문제" 지적도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공동취재사진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63ㆍ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임명했고, 그 전날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55ㆍ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핵심 참모이고, 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기관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각각 12년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에 몸담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김앤장 인사 기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김앤장 출신의 정부기관 등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어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김앤장의 영향력과 인력풀을 무시 못한다는 방증이겠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정법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과거엔 "청와대 경력 김앤장에 활용" 비판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1

김앤장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냐”라는 비판은 20년 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회전문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은 1999년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김앤장에 합류했다. 그러다가 2001년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공직생활을 하다가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2015년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김앤장 재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됐다. 윤 전 비서관은 2008년부터 5년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당시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많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법률권력으로 떠오른 김앤장이, 직원들을 청와대에 잠시 파견보냈다가 재취업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청와대 경력을 김앤장의 이익추구에 활용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법 유착"이라고 비판했다.

日 강제징용 기업, 옥시 등 자문 논란도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앤장 출신 인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강제징용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김앤장 고문 출신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사법농단' 수사 당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앤장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김앤장은 2011년 서울대 수의대에서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법률자문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김앤장이 옥시의 유독성 은폐 전담팀에 참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김앤장 영향력 벗어나긴 역부족"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김앤장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처럼 김앤장에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앤장 출신을 발탁하자 “정권에 상관 없이 김앤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부의 인력풀은 좁은데,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만 1,000명이 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외교부 등 행정부 전관들도 영입해 인력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법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김앤장에 들어간 전직 관료들이 예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외국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로 임명할 때 과거 김앤장에서의 활동에 대해 좀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