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면 반대 글 다수 올라와
"권력형 비리 사면 금지법 만들자" 주장도
2007년 8월 13일 경기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랑 대통령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박근혜(왼쪽), 이명박 예비후보가 각각 얼굴을 만지며 연설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7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가장 먼저 등록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글은 오후 3시 기준 약 6만6,5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했다. 그는 "사면 받은 전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오"라며 "사자 명예훼손 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마저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사면 논쟁을 벌이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며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 주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 사퇴해야" 청원 글도 올라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력형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대통령께 이명박, 박근혜 사면 불가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말이 나온 김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권력형 비리는 사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청원인들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킬 징조가 될 수 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의 조기 석방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 등이라고 비판하며 사면을 반대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연합뉴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이낙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 대표의 사면 이야기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촛불 국민이 외친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다"며 "사면 같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야기를 하며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적었다.
자신을 대구에 사는 50대의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을 운운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절대 사면하지 말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모름지기 사면이란 참작할 만한 사유라도 있어야 그나마 고려해볼 만하다"며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1%라도 있느냐. 그런데 사면을 건의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려면 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떠난 후에 건의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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