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 고밀개발, 민간개발 금지해야" 변창흠에 '맞짱'

"투기 근절방안 선행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민간공급 확대 시사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경고성 글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도심 고밀도 개발 시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최근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하자 이를 반박한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심 고밀도 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용적률 완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밀도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첫째, 투기 근절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둘째,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셋째,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심지는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려 투기 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 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격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을 공공이 관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공공 보유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는 한정된 자원으로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해 그 동안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영역 확대 등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