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여부·시기 등 논의는 사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주재한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 하에 사면론을 띄운 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청와대도 '사면 시나리오'를 검토한 건 사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면 여부, 시기 등을 지난 연말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이달 중 확정되면 사면의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고심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박근혜(왼쪽)ㆍ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① 사면의 '원칙' 허물어야 하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2017년 대선에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수수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사면을 하려면 문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과 관련해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취했다. 2019년 KBS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온정'을 보였다. 같은 해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경기교육감을 사면, '정치인 사면 제한' 원칙도 일정 부분 해제했다.
② 최소한의 조건, '사과' 받아낼 수 있나
7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사면 찬성'은 58%, '반대'는 38%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당사자 반성"을 사면 선결 조건으로 꼽는다. 청와대도 "국민의 동의가 필수"라고 말한다. 사면에 반대하는 여권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문 대통령에 최소한의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이 '전체 형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는 아니다"며 "사면 이유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할지는 미지수다. 사과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고초를 겪었다'는 프레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③ '수감 기간'도 변수... 박 전 대통령부터?
이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구속 상태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 포함) 중 가장 긴 기간이다.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을 채웠다고 정치권 일부에서 보는 이유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래 수감된 박 전 대통령부터 사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뻔히 '야권 분열을 노렸냐'는 비판이 나오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주재한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 대통령, 일단 '통합'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7일 각계와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화두로 던진 것이 묘한 해석을 낳았다. "새해는 통합의 해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띄운 것과 겹쳐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