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1억보다 수십배 줘도 부족… 배상보다 사죄가 중요"

8년 소송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 "감개무량"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 일본에도 알려지길"
정의연 "인권존중 원칙 확인한 선구적 판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 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할머니들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8일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개가 무량하다. 할머니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2013년 8월 할머니 12명이 1인당 1억원씩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제기할 때부터 할머니들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일본국을 상대로 국가(주권)면제론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주권면제론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은 이 논리에 기대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주권행위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해 온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관련 합의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위안부 피해에 대해선 논의조차 안 됐다. 그러니 할머니들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할머니들이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은 할머니들의 말씀을 전했다. 김 실장은 ”(오늘 선고에 대해) 소송을 낸 할머니들 중 현재 다섯 분이 생존해 계신데, 그 중 인지가 있으신 두 분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나눔의 집에서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를 들은 할머니들은 “1억보다 수십배를 줘도 모자란다”고 했다는 게 김 실장의 전언이다. 그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배상에 큰 의미를 두시진 않는다. 일본이 사죄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이 일본 내부에도 알려져 더 이상 전쟁 범죄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해지원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 판결”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이 이사장은 “오늘의 역사적 판결이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돼 13일 예정된 또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다시 한 번 구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지. 그래픽=송정근 기자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쟁점별 재판부 판단.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