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면허관리 외 지원정책도 수립해야"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차로 최소 교차각. 경기연구원 제공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고령 운전자를 위해 교차로와 도로표지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기연구원이 낸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명에서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새 1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000건에서 3만3,000건으로 1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각ㆍ인지ㆍ운동기능 등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도 이상으로 유지해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視距ㆍ신호를 보고 제동까지 걸리는 거리)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도로표지판에 지명 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오독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70대는 0.4%가량을 기록하는 만큼 도로표지판 규격을 키우는 등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회전경로에 노면표시와 유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 판단을 돕는 것도 건의했다. 또 긴급자동제동 페달과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발광차선, 스마트 톨게이트 등 첨단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안전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연령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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