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감대 커지는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적 지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직접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이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을 시행하는 것처럼 한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사업자 등록도 없는 이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영업 손실 보상·지원 제도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의 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독일·캐나다·호주 등의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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