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들 고통 외면… 게을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서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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