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아동학대예방 협의체 구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영화 검토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관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전수 조사한다.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따른 것으로,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 유사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조사 기산은 오는 3월까지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토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 제도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팀은 시청 가족담당관 내에 신설되며, 자치구ㆍ아동보호전문기관ㆍ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또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는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한다.
그 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온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반기 중 10명을 증원하고, 향후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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