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에 초점 맞추기
파리 기후협약 복귀, 인종 불평등 해소도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메모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 구상이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에 따른 경제 문제,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4개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를 없애기 시작하는 ‘ABT(Anything But Trumpㆍ트럼프 정책만 아니면 된다)’ 조치도 예고됐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공개한 백악관 고위직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열흘간 진행할 국정 운영 조치의 윤곽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일 이내에 4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었다.
우선 20일 낮 12시 취임식이 끝나면 12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상환 유예 연장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슬람권 국가 입국 금지 조치 취소 등의 구체적 사례도 거론했다. 또 ‘100일 마스크 도전’의 일환으로 연방 건물과 각 주 간 여행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작한다. 2,500만 미국인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퇴거 및 압류에 대한 전국적인 제한도 확대한다. 클레인 내정자는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기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취임 이틀째인 21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확대, 보건 기준 수립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22일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가정을 위한 경제 구제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말이 끝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유색인종 공동체 지원,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불법이민 통제 과정에서 분리된 가족의 결합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ㆍ이민정책 뒤엎기에도 나선다.
바이든 당선인의 행정명령 서명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우회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1조9,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에 이어 정권 인수 이전부터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있어선 정력적인 데뷔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끝없는 드라마를 넘어서며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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