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방침과 달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1시로 연장했다. 경주시도 이를 따라 하려다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결정됐다"고 비판하자 완화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등에 업은 지자체들의 반기에 중앙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과 관련된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최소한 동일 권역의 지자체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사전협의 없이 의사결정을 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도 전혀 사전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자발적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라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를 그대로 적용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해 지자체들과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논의과정 중에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이를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과정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결정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대구시 결정이 알려지자 경북 경주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가 중앙정부의 비판이 알려지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중앙정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대로 대구시의 조치를 용인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방역기준을 지자체들이 더 강화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지자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18일 지자체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구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근거를 물어보고,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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