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불확실성 감소·동맹 중시 복귀에 환영
미중 대립, 동아시아 안보의 구조 요인으로 인식
中 의식 '인·태 구상' 실현 속 日 주도권 발휘 기대
지난 2019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웃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일본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동맹 중시 노선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대립이 지정학적·구조적 이유로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의 상수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주변국과 연계를 강화하며 역할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惠一) 외무성 북미국장은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 11~12월호에 실린 기고에서 바이든 시대의 외교 전망과 관련해 "단순히 이전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유연한 창의적 발상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오바마 행정부를 답습하거나 중국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 등 중국이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이전의 대중외교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초당적으로 의회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외교 등에서 트럼프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강경 일변도의 대립이 아닌 '선택적 협력'을 모색해 대립과 협력 간 균형을 취할 것으로 본다. 미중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기후 변화, 코로나19 대응, 핵 비확산 등을 꼽는다. 홍콩, 위구르 등 인권문제처럼 이념 색채가 강하지 않은 기후 변화 등에서 미중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중 대립이 이어지면 미일동맹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중시 노선 복귀는 일본에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와 부담 요인이다. 동맹국 경시의 트럼프 식 '미국 우선주의'는 막을 내렸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 외교의 본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분열 수습 등 내정을 우선시 할수록 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부터 중국을 의식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창하고 미국 외에 유럽,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참여시켜 왔다. 이처럼 트럼프·아베 정권에서 공고해진 미일동맹이 지속되도록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스가 총리는 18일 시정방침연설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걸었다.
북미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 톱다운에서 보텀업으로 전환하면 성과가 불투명한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부통령 시절부터 중국·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관여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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