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할 때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격려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 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며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가 보장돼있는 것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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