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오른쪽 사진) 오대근 기자·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평가는 향후 감사원이 예고한 탈원전 정책 감사와 검찰 수사가 '여권 대 사정기관'간 정면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감사원과 검찰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감사원과 검찰의 탈원전 감사와 수사를 '월권'이라고 비판해온 여당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최인호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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