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취소·변경' 발언 파장
靑 "사전위탁보호제 염두 취지" 진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을 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곧바로 비판이 쏟아졌다. 언뜻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입양 아동 교체를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입양과 마찬가지로 파양 또한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정인이 사건의 원인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인데, 해법으로 입양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입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줄줄이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가”라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며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전위탁제도란 입양을 허가하기 전에 5~6개월가량 예비 부모와 함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갖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관리를 평가해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며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에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고 네번이나 리허설을 거친 기자회견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제도를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입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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