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V자 반등 이룬다"...한국판 뉴딜 가속페달 밟는 기재부

기재부, 업무보고 통해 10대 추진과제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배경 브리핑에 앞서 배석자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021년을 '혁신 성장의 성과를 확산하는 원년'으로 삼고 성장 경로를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3%를 쓰는 확장 재정을 이어가고,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에는 총 21조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ㆍ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포용국가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 연장선상에서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19일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작년에 경제 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도약을 위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3%를 집행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일자리 사업(67%), 생활 SOC 사업(65.5%) 등이 주요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7조6,000억원), 그린뉴딜(8조원), 안전망 강화(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총사업비 12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 뉴딜도 닻을 올린다.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도 3월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국산 치료제 임상에 627억원, 백신 임상에 687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ㆍ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자금은 설 연휴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확인이 필요한 버팀목 자금 신규 수혜 대상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부동산과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 경제의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 도심 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달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여성ㆍ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ㆍ돌봄 수요 대응 체계 등이 핵심 과제로 논의된다.

국정 목표인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그 여파가 고용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됐다”며 “포용기반 강화 노력은 올해 공공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