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입양 취소’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진의를 부각하기 위해 “현행 입양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입양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호된 비판이 이틀째 계속됐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보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됐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위탁제도에 대해서는 "입양 허가 전 6개월 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가정에 위탁해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위탁제도를 필수적으로 둔 곳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대책을 설명하며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마치 '파양을 쉽게 해야 한다'는 발언처럼 읽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행 입양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위탁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란 게 민주당 설명이다.
청와대도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며 “사전위탁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언급한 것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학대’인데 자칫 입양 가정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느꼈다”며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은 깨끗이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에서도 “대통령의 '아이를 바꾼다'는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심상정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