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모범 검사, 대검·서울중앙지검 배치?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규원 검사는 파견 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민생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는 종전 인사 기조는 이번에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 검사 531명 등 총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아래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검사 인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추 장관이 마지막으로 결재한 검찰 인사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는 간부급 검사 인사가 먼저 단행된 후 평검사 인사가 이뤄지는데,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맞물리는 바람에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급 검사 인사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게 되면, 그 이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선 △형사부 우수 검사 발탁 △우수 여성 검사 발탁 △공인전문검사 우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이 고려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단행된 인사에서 공정위에 파견돼 인사대상이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뒤 징계의 부당함을 폭로했던 이정화(42·36기) 대전지검 검사도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임검사 선발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그간 신임검사 선발 절차는 매년 7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학기 중 6개월 가까이 진행됐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사행정과 겹쳐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컸다. 법무부는 4단계로 실시됐던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원서접수 시점을 5월 하순으로 앞당겼다.
아울러 신임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에서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수료한 95명은 다음달 1일 일선청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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