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분야의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2021.01.21.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핵 이슈를 우선 순위 삼도록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사흘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조기 정상회담을 언급했었다.
통상 한미 양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안 조율을 거쳐 5, 6월쯤 정상회담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은 한미 정상이 서둘러 만나 창의적 북핵 해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 정부가 적극 움직이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이 민감해 하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긴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하노이 노딜’ 이후 22개월 만에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도 그 같은 위기감의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상회담은 서둘러야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로 긍정적 성과도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한반도 프로세스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나 ‘바이든의 책사’인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핵 협상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다자주의로 대체, 대북 접근법의 변화도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미국의 새 안보라인이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란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 복구와 세계에의 재관여를 약속한 것도 긍정적이다.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한미 간 대북 인식 차부터 좁히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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