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미일안보조약 대상 재확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일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변함없는 미일 동맹 및 대북 압박 기조를 양측이 공감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장관은 24일 전화 회담에서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과 관련해 CVID를 추진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기시 장관이 밝혔다. 또 미일 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목적으로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행위인 환적을 막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국방부 역시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는 일본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대해 기시 장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도 공동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두 장관이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법의 지배에 따라 자유롭게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주일 미군 재편성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22일 상원 인준 통과 이후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사령관,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잇따라 통화했다. 기시 장관과 통화에 이어서 서욱 국방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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