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생들, 임시 구제 가능한 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시생 폭행 의혹'에 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계류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아내와 자녀까지 고시생들에게 압박을 느꼈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힘 없는 고시생들에게 폭행, 폭언 등을 했다고 하는데, 고시생들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장외 청문회'에 참석한 이종배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제 덩치가 크지 않은데,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청년 5, 6명이 밤 10시에 당산동 숙소에 나타났다"며 "그때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제 아내가 대전 집에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한다"며 "제 고교 2학년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지만, 예의라는 건 상대방이 예의답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들에 대한 임시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여기 법조 출신 위원님들, 다 우리가 사시 출신이다"며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안다"며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아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을 여당이 모두 거부했다고 항의했고, 여당은 전날 장외 청문회를 벌인 국민의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먼저 여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봤다"며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면 오후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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