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바이든 20년 외교안보참모...4년 만에 친정 복귀
②이란핵합의 복귀, 중국 때리기...외교 현안 산적
③북핵 협상은 후순위...셔먼 부장관 등 인준 주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가결됐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이미 자리를 잡은 세 사람에 이어 블링컨 장관까지 취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완성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중동 평화 노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핵 협상 등 한반도 정책 전망은 엇갈린다.
①엘리트 코스 통과 ‘준비된 美 국무장관’
이날 낮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78표로 무난히 인준안이 통과된 블링컨 장관은 오후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헝가리와 벨기에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인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20년 참모이자 외교안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외교 엘리트다.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외교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연을 맺어 바이든 부통령 때는 부통령 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잇따라 지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거쳐 1993년 국무부 유럽국에서 외교관 경력을 시작했다. 취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내 경력은 완전한 순환을 달성했다. 1993년 국무부에서 경력이 시작됐다. 오늘 71대 국무장관으로서 국무부를 이끌게 돼 인생의 영광”이라고 썼다.
②블링컨의 제1 임무 ‘돌아온 미국’ 완성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임무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쳤던 “미국이 (국제무대에) 돌아왔다”는 공언의 실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및 국제기구 무시 기조가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 훼손을 가져왔다는 게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의 인식이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해 유럽 및 한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을 선언했던 것처럼 국제기구ㆍ다자주의 회귀도 중요한 축이다.
핵심 현안은 이란과 중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파기한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이 1순위 과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말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수니파 국가 간 관계정상화 합의인 ‘아브라함협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중동 평화 구축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도 ‘중대한 도전’, ‘잠재적 적국’ 등으로 표현하면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무역갈등은 물론 대만을 둘러싼 군사 대립도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민주주의 10개국(D10)’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옥죈다는 전략도 달라진 점이다.
③북핵ㆍ한반도는 아직 관심권 밖
블링컨 장관은 19일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시간이 넘는 청문회 중 관련 답변은 하나에 불과했고, 그나마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전문가는 “북핵 문제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이슈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나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대행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장관의 경우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이란핵합의의 기본적인 틀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핵프로그램 동결 및 되돌리기 △현장 사찰 △경제지원 등으로 잠정타결을 한 뒤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포함된 포괄적인 협약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런 인식이 북핵협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때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불신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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