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청원' 공감에 답합니다
편집자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양주시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을 당시 모습. 남인순 의원실 제공
'치약 개발에 햄스터가 쓰이는 거 아세요? 대체시험법 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22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을 통해 공감해주신 분이 1,100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분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에 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또 법안 내용을 함께 논의해 온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정책국장은 해외 대체시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화장품 마스카라 개발을 위해 실험에 동원되는 토끼.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제공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뭔가요.
"올해 열두 살이 된 반려견 '설이'와 여섯 살 반려묘 '멜리'를 기르면서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토끼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고, 눈에 마스카라 독성실험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동물실험을 줄일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됐죠. 인간을 위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동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을 활성화하는 게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대체시험법은 오가노이드(줄기세포로 만든 인공장기), 3D프린팅 등 사람 몸에 가까운 기술을 활용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남인순 의원)
피부자극성 시험에 매년 5만여마리의 토끼가 희생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만들어졌는데(2009년), 실험동물 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국제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등 업무를 해왔는데요. 규제분야가 화장품 원료에 한정되어 있고, 대체시험법 확산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최근 교육부는 새로운 실험동물센터를 짓는데 약 1,5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있지만 대체시험법 관련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동물실험으로 가기 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센터가 다른 기관들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서보라미 정책국장)
-해외에서는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나요.
"2019년 세계적 유전자연구소인 영국 생어연구소는 동물실험시설을 폐쇄하고 오가노이드 등 대체법 개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2035년까지 포유류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대체시험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죠.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동물대체시험법 워킹그룹'을 만들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물실험도 대체시험법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서보라미 정책국장)
-의약품 등 승인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시험 비율이 전체의 38%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4,000종인데 이 중 독성 자료가 없거나 20년이 지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독성자료 획득을 위해 유해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또 많은 수의 동물이 희생될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법제 마련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386개 기관에서 3만9,244건의 계획을 심의했지만 미승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KBS1 TV 캡처
-한국일보 보도([단독] 멀쩡한 개 눈 적출 후 인공 눈 넣어…"동물실험 윤리 도마 올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이번 사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있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윤리위에서 동물실험을 승인할 때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험법이 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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