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2월 입법·5월 시행 어려울 수도"
"손실보상·4차 지원금 투트랙으로 추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2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별적 지급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손실보상제가 5월까지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조기에 시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2·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다. 4차에서 할지, 4·5차로 나눠서 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2월 안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마치고 4월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여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4월 보상이 어려워지자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선거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합 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손실 보상에 대한 논쟁을 두고 "재난지원금이 더이상 위로금이 아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정 결정을 통해 손실 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재난지원"이라며 "재난 지원 수준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고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5월까지 제도 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월을 목표로 추진하더라도 꼭 2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이 있어 현장에서 실현되는 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 손실보상금이 집행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자 야당이 '4월 보궐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자꾸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라고 하는데 (선거) 유불리를 잊어야 한다"며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며 방역이든 재난 대응이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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