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4월 전 추경 편성 가능성... 22년 만에 2연속 1분기 편성
재정 악화 속도 빨라져...국가 채무 1,000조 넘을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은 더 빠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4차 지원금, 시기 너무 늦어선 안 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장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시행하기보다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손실보상제는 제도화 이전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데다, 보상제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로 손실보상제 시행 속도 조절을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도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근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시기도 너무 늦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4차 지원 논의는 다소 이르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3차)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4차 지급 문제는 향후 방역 상황, 피해 상황, 경기 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불가피...올해 국가채무 1000조 넘어설 수도
정치권 움직임 대로 4월 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정부는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올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이미 투입해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1~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7조8,000억~14조3,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4차 지원을 지급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4월 전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지난해(3월 5일)에 이어 2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 이후 22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1분기(3월 30일) 추경이 있었지만, 그다음 해에는 빠른 경제 회복으로 아예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이라지만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이를 전망이다.
만약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가 10조원 발행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7.8%로 오른다. 적자국채 규모가 20조원이라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상황에 따라 2~4분기에 2, 3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선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을 것"이라며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 재정관리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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