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원전 건설, 남북 합의할 수 없어…황당한 주장"
"靑이 산업부에 자료 검토 지시? 그럴 이유 없어"
"정부가 USB 내용 공개할 지 여부도 검토 할 것"
지난해 10월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USB에 담긴 신경제 구상은 한국일보 등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 논란이 될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 자체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2018년 5월 2일자: 김정은에 건넨 USB 속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은>
윤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USB에 담긴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검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개할 경우) 북한에 제안한 경제 구상인데 국민이 알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신경제 구상이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가 됐다"며 "그 내용을 보면 신경제 협력 방안이 어떤 건지 이미 상당 부분 공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트북 北 반입도 승인 필요한데 원전을? 난센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 의원은 USB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야당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수력이나 화력발전소 협력 방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북제재 상황이라 원전 내용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이런 식의 경제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그중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인데, 그 안에도 원전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전은 남북 합의만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USB 문서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남북 간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적 비확산 규범에 따라 국제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북제재가 초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트북 하나를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5조원이 넘고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비밀리에 짓는다는 건 난센스이자 황당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윤 의원은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원전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원전은 북미 간 합의에 의해,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전제로 가능한 구상"이라며 "그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지원을 합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부가 이런 파일을 만든 이유를) 개인적으로 알 수 없지만, 시기가 2018년 5월이었는데 판문점 회담 직후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산업부 입장에선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 또는 북미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1994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이미 있었기에 그 차원에서 이전 사안을 검토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한반도의 원전 지원이란 문제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오히려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후보 간 비방전이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을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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