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 건설추진 방안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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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내부문건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북한 내 건설 △비무장지대(DMZ) 건설 △신한울 원전 3ㆍ4호기를 통한 전력 송전이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를 통한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이 검토됐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 따르면 첫 번째 방안으로 거론된 북한 내 원전 건설지역은 함경남도 금호지구가 검토됐다. 원전 노형은 ‘APR1400’이다. APR1400은 신한울 원전 3ㆍ4호기에 적용된 원전으로 최신식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이 높다. 보고서는 “함경남도 금호지구는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DMZ 내 원전 건설이다.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이어서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거론됐다. 특히 이 지역에는 원전 노형으로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평화지역인 DMZ에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를 건설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점으론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세 번째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을 재개, 전력을 생산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이다.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산업부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안인 북한 내 건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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