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는 외교기밀, 야당이 책임지겠다면 공개 검토"
최재성(왼쪽)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었다'는 논의와 관련해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큰 실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설'에 대해 "청와대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보고한 바도 없는, 추진 안 했고 청와대 검토도 없었는데 무조건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이적 행위라고 하고 국정 조사나 특검을 얘기했다"며 "야당이 큰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며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했다가 삭제했다는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건이 청와대에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고 보고된 적도 없다며 모든 점검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전혀 근거도 없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빈 구멍이 있나, 다 점검했다"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적도 회의한 적도, 대통령 이전에 수석 등에 보고한 적도 없고 다 확인됐다. 점검이 끝났다"라는 말로 자신 있으니 한번 해보자고 나섰다.
산업부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된 계기로는 "산자부 과장 입장에서는 그 전 정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원전을 북한에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났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로 북한 경수로 건설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결국 중단됐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에 원전을 세우려면 핵폐기 완료, 대북제재 해제,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전면 사찰, 미국과 북한의 원자력협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혹 제기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2018년 4ㆍ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세에 대해선 "외교상 기밀문서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면서도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라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명운을 걸겠다면 청와대에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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