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서울에만 약 3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물량을 예고한 만큼, 온갖 공급 방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을 4일 발표한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만 약 60만가구며, 이 중에서 32만가구는 서울 지역이 차지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총 85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울 공급 방안은 크게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택지 지정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3가지다. 국토부는 그간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2차 후보 구역도 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뉴타운 해제 지역이 거론된다. 서울 내 신규택지로는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가 유력해 보인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 유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에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건축규제 완화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일조권 기준 등을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예상 사례로 나온다. 정부는 앞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고 일조권 높이 제한도 현행의 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과도한 대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구역 내 소위 '알 박기' 땅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다. 여당은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시각물_2·4 부동산 공급대책 예상 방안
일각에선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인허가권자였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빼앗는 것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현행 4분의 3인 재개발·재건축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 일원화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신호를 확실히 보낸다는 측면에서 무주택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예상대로 공급이 되면 핵심 수요층인 맞벌이 부부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토지 수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싼 땅값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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