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
학폭 시달리는 피해자 조기 발굴
교육부, 사이버폭력 등 실태 조사
전문 상담교사 대폭 증원하기로
편집자주
성폭행과 또래들의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16세 소녀의 이야기를 추적했습니다. 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혜린이의 비극적 삶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일수 감소로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증가했다. 피해 학생들은 또 다른 교실 공간인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가 알려지는 건 극소수에 불과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경찰청 등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기관들이 지난 1일 한국일보 보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3118550004984)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장혜린(가명·16)양 비극'과 관련해 2차 가해 및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강화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피해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이버 불링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지속적·반복적으로 모욕·따돌림·협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가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성폭행과 이어진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혜린양 보도와 관련해, 여가부는 2차 가해 및 사이버불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한국일보에 알려왔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은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 동안 피해학생 발생 때 기관들간 정보공유가 단절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학생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상담자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직접 방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온라인 상담’(사이버 아웃리치 포함)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원을 증원했음에도 상담수요 대비 상담률이 40%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 정도 인력으론 모든 학생들이 상담받기 어렵다고 보고 인력 확충을 통해 발길을 돌리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래 집단이 성폭행 피해자였던 장혜린(가명·16)양에게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들. 장양은 이들의 괴롭힘이 이어지자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를 열흘 앞둔 지난해 9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부, 사이버불링 관계부처와 논의 나서
교육부도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일보에 알려왔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등교일수 감소에도 사이버불링 성격인 집단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사이버폭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내에 사이버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전문 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담임 교사와의 연계성 강화에도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도 학교 내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실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폭력 및 집단따돌림과 관련해 상담실 이용을 활성화하는 안내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피해학생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사이버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부와 협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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