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권자는 대통령,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 검찰 개혁과 함께 조직 안정성도 고려"
"문 대통령 '검사들 검찰 개혁 동참' 당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인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이고 협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개혁에 검사들을 참여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윤 총장과 종종 만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임명과 보직의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제청권자이고 그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협의는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협의를 한 게 아니라고 못을 박은 셈이다. 윤 총장의 의견을 검찰 인사에 반영할지는 박 장관 자신이 결정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인사가 나온 뒤 윤 총장 측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 윤석열과 첫 만남...옛날 얘기해"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박 장관은 검찰 조직의 안정성도 고려해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전 장관들의 검찰 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 검사들의 반발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구체적 인사 내용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는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과 인사가 (만남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검찰 내부에 조직 안정에 대한 요구가 강한데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이 상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가지 큰 축과 과거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해 온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1일 윤 총장과 첫 만남에 대한 뒷얘기를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식 전 윤 총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덕담만 나눴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장, 전국 지역 고검의 고검장 대부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이라며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만났는데 아무래도 동기 역사가 있으니 과거 동기들 얘기 같은 가벼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위기가 나쁠 이유가 없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라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인사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자주는 아니지만 尹과 종종 상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의 동참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많은 지침을 주셨는데, 일단 '검찰개혁에 있어서 우리 검사들과 함께해야 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또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원활한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해 윤 총장과 종종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주라고는 안 하겠다"면서도 "(검찰개혁)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검찰이 나서야 해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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