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 공급대책 요약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지막 공급 정책이다. 집값 폭등으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가라 앉히기 위해 ‘압도적인 물량’과 ‘획기적인 속도’를 내세웠다.
외형적인 공급 물량은 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오는 2025년까지 목표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 가구다. 83만 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두 배에 달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향후 4, 5년간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주택 약 200만 가구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는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번 공급물량은 서울만 따져도 역대 최대다. 32만 가구는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의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하다. 1기 분당신도시를 3개나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2005~07년 36만3,000가구에서 2013~16년에는 45만 가구로 늘었다. 최근 4년간은 연평균 54만6,000가구로 증가했지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주택 부족을 호소했다.
2·4 주택 공급대책 지역·유형별 계획 물량. 국토교통부 제공
속도전도 이전에 없던 시도다. 정부는 공공이 토지주와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정비사업의 경우 무려 8년이 빨라진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하면 건설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 기간 장사를 한 상인에게는 새 건물 재정착의 기회, 월세수입에 의존하는 다가구 주택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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