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의 비극

<27>대구 인혁당

편집자주

진보 정치학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역사적 장소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한국근대현대사 기행’을 매주 월요일 한국일보에 연재한다. 코로나19시대 '의미있는 여행'의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재판 장면.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무엇인가.”

한 방송사가 1995년 사법제도 100주년을 맞아 판사 315명에게 물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박정희 정권이 진보세력을 잡아넣고 사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 처형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었다.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회가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정략적 사법살인이었다.

‘여정남공원’. 대구에 있는 경북대 사회과학대 건물 앞에 가면 잘생긴 한 청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팻말이 나타난다. 사건의 희생자 중 막내였던 여정남 경북대 총학생회장(학생운동 리더였지만 학생회장은 안 했다는 증언도 있다)과 그의 대선배로 그와 함께 고생한 이재형을 기리는 곳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대구의 아들’ 박정희가 1970년대까지 남아있던 대구의 진보세력들, 즉 ‘또 다른 대구의 아들들’을 ‘사법살인’한 일을 말한다. 여정남 이재형 외에도 이 사건의 리더로 사형을 당한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등이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활동했다, 서도원은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영남대, 대구매일신문 등에서 일했고, 도예종은 경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교편을 잡았다. 송상진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교사 등으로 활동했다.

가족들의 사형 판결을 듣고 오열하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가족들.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주목할 것은 인혁당만이 아니라 1960~1970년대의 중요한 변혁적 ‘지하당’, 지하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대구 인근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960년대 중반 통일혁명당(통혁당)을 결성하고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 지령에 의해 움직이다가 1968년 적발된 김종태와 김질락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1968년에 터진 또 다른 지하당 사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의 김병권은 대구 출신이다. 유신이 기승을 부리던 1977년 결성돼 활동하다가 19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의 지도자 이재문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에서 공부했다.

대구가 1960~1970년대 급진적 변혁운동의 중심지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구 10월 항쟁이 보여주듯 원래 좌파가 강한 ‘진보도시’였던 탓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낙동강 이남의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을 점령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승만 정권 아래 숨죽이고 있던 좌파들이 대부분 지상으로 나와 활동하다가 북한이 후퇴하면서 괴멸되거나 월북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 신분이 노출됐다. 그러나 전쟁 초기 북한 공세기에도 이승만 지배 아래 있었던 대구 등 낙동강 이남 지역에선 좌파들이 계속 숨어 있어야 했고 그 결과 휴전 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 앞에 조성된 여정남공원.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재형, 여정남의 부조와 이재형, 여정남의 추모비가 설치되어 있다

“망국적인 한일국교정상화를 중단하라!” 1964년 봄, 대학가에는 5·16쿠데타 이후 사라졌던 데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이 야심하게 추진하고 있던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본격화한 것이다.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얼마 뒤 중앙정보부는 데모가 강해질 때면 끄집어내는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 간첩단이다.

중정은 도예종 등 대구의 혁신계 인사들이 남파간첩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중정은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 담당검사들은 조사 결과 증거가 전혀 없으며 진술 역시 고문에 의한 것이기에 “양심상 기소할 수 없고 기소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사표를 냈다. 결국 검찰은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도예종 등에 대해서도 죄명을 바꿔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다. 그 결과 이들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박정희와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종신 집권을 위한 유신이 문제였다. 1972년 10월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1973년 10월부터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4년 봄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운동을 하나로 조직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유신운동이 펼쳐졌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운동을 공산정권을 세우려는 북한과 좌익세력의 조종을 받은 불온한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그 희생양으로 인혁당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특히 학생운동 출신인 여정남이 민청학련 핵심들과 인혁당의 대구 인사들 양쪽 모두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민청학련과 인혁당을 엮기로 한 것이다. 사법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인혁당 재건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도예종 서도원 등 대구지역의 혁신계인사들이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서대문형무소의 사형장

“학생들의 시위는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공산당, 조총련 등 공산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입니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사건을 터트렸다. 특히 서도원 도예종 등이 인혁당 사건 후 당을 재건하고 여정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데모를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에 의해 군법재판을 받아야 했고 각본에 의한 재판에서 고문 등을 폭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재판은 3심까지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8명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박정희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신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경우 고문시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들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장해 버린 것이다. 야만의 극치, 그것이 바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이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조사 결과 등에 기초해 사법부는 2007년 재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억울한 죽음 뒤 32년 만에 ‘대구의 아들들’이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 조사 당시 개인적으로 학계 대표로 조사에 참가해 직접 살펴봤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변혁을 꿈꾸던 진보적 인사들임은 분명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변혁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혁명을 꿈꿨던 혁명가였을지도 모른다. 특히 이들은 통혁당과 달리 남민전처럼 북한과 관계없이 남한의 독자적인 변혁을 꿈꿨다.

노무현정부의 국정원과거사위가 발표한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사보고서. 이 사건은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이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념적 모임 수준이었을 뿐 강령과 조직을 갖춘 당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들이 학생들의 한일국교정상화 데모와 반유신 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이 이들을 배후조종했다고 주장한 남파간첩은 우리 쪽에서 위장 월북시킨 북파간첩이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조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때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보수 인사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바, 인혁당의 실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적 쟁점의 핵심을 비켜가는 일이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인혁당 추모는 고난한 과제였다. 경북대와 영남대 학생들은 희생된 선배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5년 추모비를 설치했다. 경찰이 이를 철거하려 하자 낮에는 이를 설치하고 밤에는 100㎏가 넘는 무거운 비석을 손수레에 싣고 가 숨겨놓는 숨바꼭질 같은 비석투쟁을 몇 달간 반복했다. 정부가 비석들을 강제철거하고 추모비 설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며 10여명이 구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무죄판결이 나면서 경북대에는 여정남공원이 생겼다.

도예종 등 박정희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사형을 당한 인혁당 재건위 열사들은 칠곡현대공원묘지에 묻혀있다.

안타까운 것은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탑이 없다는 거다. 상징물은 없지만 그나마 상징성을 갖는 공간이 있다. 대구에서 30분 떨어진 경북 칠곡 현대공원묘지다. 대구의 민주인사들이 묻혀있는 이곳에는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김용원 하재원 우홍선 이수병 여정남 등 인혁당 관계자 8인의 묘가 있어 이들이 처형된 4월 9일 매년 추모제가 열린다. 묘지 앞에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며 나는 박정희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대구 후배들인 혁신계 인사들을 물고 늘어진 건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진보세력이 주로 대구 지역에 살아남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요. 아니면 대구의 잔존 진보세력을 소탕해 대구를 자신이 바라는 ‘보수의 아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요.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