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동기들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
김종인 "金, 법관 탄핵 부역자... 거취 결단해야"
국민의힘, 대법원 항의방문도... "용단 요구했다"
林 탄핵심판 주심은 '金이 지명' 이석태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태가 돌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탄핵’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법조계 일부와 야당 등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직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는 사안의 무게에 비춰, 그 후폭풍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듯한 분위기다. 애초 여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 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오히려 현 정권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여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거짓말과 변명 등으로 일관하며 법원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 법관이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한 범여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최근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최고 수장에 대한 ‘실명 비판’은 법원 내에서도 나온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은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야권은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관 탄핵의 부역자’ ‘거짓 사기극’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 가며 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無)법무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 김 대법원장을 만나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도읍 의원은 취재진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답했다”고 전했다.
반면,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가 이제서야 할 일을 한 것뿐이며, 매우 늦었다는 점에서 박수보다는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2018년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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