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달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여부에 관해 한미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CRS는 2일(현지시간) 자로 갱신된 ‘한국: 배경과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한미관계에서만큼은 대북정책의 차이로 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복원을 요구해왔고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 징벌 관세 활용,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 증액 요구 등을 중단할 것을 암시했다”고 분석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긍정적 요소를 열거했다.
CRS는 그러나 “북한 정책을 두고 쌍방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미국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안보 이슈와 관련, 양국이 가장 먼저 직면할 도전으로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게 미국의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선 “한국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처음 받은 나라였지만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를 대규모로 통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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